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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흥국(알아두면 쓸데있는 흥국화재 금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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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바뀌는 제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시행
등록일 2023-02-28

 

안녕하십니까~ 흥국화재 블로그지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에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상환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고를 처리하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달라진 제도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환자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경상환자란?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2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임의보험 - 대인배상 Ⅱ, 2천만원 초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운전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나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1일부터는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배상Ⅰ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배상 한도는?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예를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배상Ⅰ , Ⅱ )지급하였습니다.

"예시"

운전자 A와B는 각각 과실 70%, 30%인 사고가 났고

동일하게 14급의 상해급수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큰 운전자는 치료를 받았고,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사는 상대에게 각각 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사는 치료비 부담 : 0 원

-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사는 치료비 부담 : 100만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과실이 적은 쪽에서 치료비를 100% 지급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대인배상 Ⅱ )에 대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운전자 A와B는 각각 과실 70%, 30%인 사고가 났고

동일하게 14급의 상해급수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큰 운전자는 치료를 받았고,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사는 치료비 부담 : 0 원 (기존과 동일)

-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사는 치료비 부담 : 65만원(기존100만원 →65만원으로 변경, 35% 감소)

과실이 있는 A의 치료비 총 100만원 중 35만원은

본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은

경상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점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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