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담보

보험금 지급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대물사고 보상절차

자손사고 보상절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유의사항/분쟁조정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안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 상품 및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는 건은 제외)
  •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감독규정 제9-16조 2항)
  •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1)
  •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2)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3항)
  • 1.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 2.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3.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4.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 제 ①항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회사가, 제3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 감독규정 제9-16조 3항)

•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연장을 요청한 경우 10일)
• -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보험회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선임을 요청하였으나,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최초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한 이후 선임절차가 20일 이내(연장요청에 따라 10영업일이 된 경우 10일 이내)완료되지 않는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손해사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실제 손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